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1. 24.(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11. 3.

나. 제 안 자: 김국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11. 4.

라. 상정일자: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및 해양산업의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안 제6조)

❍ 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국내․외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해양문화의 창달, 해양산업의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안 제18호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의 구조는

- 안 제1조∼제3조(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안 제5조∼제6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및 실태조사)

- 안 제7조∼제9조(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 제10조∼제11조(해양산업 기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 안 제12조∼제14조(해양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 안 제15조∼제18조(해양문화 창달, 통계관리, 정부 협력 및 포상) 이고

❍ 그 주요사항은 인천시 해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임.

❍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

❍ 검토의견으로 인천시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은 해양과 인접한 인천의 강점을 살려 해양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그 범위가 방대하여 실질적인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비용추계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집행부의 비용추계서는 해양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만 언급되어 있는 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지장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세부 조례안 조문의 형식 및 내용과 관련한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총 3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1장에 대한 구분이 누락되어 있는바, ‘제1장 총칙’을 삽입하거나 조례안의 분량을 감안하여 ‘제2장 해양산업육성 및 위원회 운영’, ‘제3장 해양산업 지원’을 삭제하고 장(章) 구분 없이 조문으로만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5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과 그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 제목과 내용은 “사업의 실시”로 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안 제1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분류항목에 독립적으로 해양산업이 없고 표준분류와 다른 자료의 발간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바, 산업의 분류 등에 대한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지 여부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통계청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2019.1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 통계처가 권고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 작성·고시되었으며, 그 외 사업 인허가, 조세 및 자금지원 등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됨(약 110개의 법령, 2019년 기준). 현행 기준은 2017.1.13. 개정 고시됨(통계청 고시 2017-13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3항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아울러 안 제12조(공공기관의 유치)와 제14조(외국기업 등의 유치)는 각각 제2항에서 기관·기업의 이전 등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13조(기업 등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안 제12조 제2항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7. 1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되었으므로 개정된 현행 법률 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법률 15309호(2017.12.26.개정, 2018.3.1.시행)

❍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해양산업의 범위는 1·2·3차 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 집행부에서도 해양항공국, 일자리경제본부, 문화관광국, 교통국 등 많은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원조달 측면에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 또는 기획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조례 제안 이유가 지원의 근거 마련하는 것인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은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김국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전체를 포괄한 지원근거와 선언적인 의미가 커서 구체적 사업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함.

❍ 질적인 세부사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해양항공국장) 알겠음.

< 박정숙 위원 >

❍ 해양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며, 그 범위가 방대해서 실질적 사업 모색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인천에서는 해양친수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함.

⇒(해양항공국장) 면밀히 다시 검토하여 취지는 받아들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음.

< 유세움 위원 >

❍ 조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이 조례가 없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구체적 명기 없이 추상적 개념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음.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지자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함.

⇒(해양항공국장) 분석을 면밀히 해서 추진하겠음.

< 민경서 위원 >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조문 수정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해양항공국장) 법률 체크를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 조문 제목 변경 및 관련법명 등 수정 필요함.

< 고존수 위원장 >

❍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육성계획 등 조례의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관련 사업계획을 우리 상임위에 사전 보고 후 사업 시행하시기 바람.

⇒(해양항공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법령의 인용 조문과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5조의 제목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를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당연직위원(4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촉위원(10명):”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에 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5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5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위원(4명): 제2조 2호의 업무담당 실ㆍ국장	1. 당연직위원: -----------------------------
2. 위촉위원(10명): 시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촉위원: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생 략)	제12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②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기업 등의 유치 등) (생 략)	제13조(기업 등의 유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에 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 정보ㆍ금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산업육성 및 위원회 운영

제4조(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천광역시 해양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지원)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그 밖의 해양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인천광역시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제2조 2호의 업무담당 실ㆍ국장

2. 위촉위원: 시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해양산업 지원

제10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해양산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이나 산업화, 상용화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5.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제11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13조(기업 등의 유치 등)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에 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외국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제1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와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8조(포상)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